2026년 1월 20일 화요일

KB 청년맞춤전세대출 특약 때문에 거절됐다면?|4항 특약 수정으로 재심사 통과하는 방법

 

KB 청년맞춤전세대출 특약 때문에 거절됐다면?|4항 특약 수정으로 재심사 통과하는 방법

KB 청년맞춤전세대출 심사에서 특약 4항을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특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보증기관이 이를 **‘계약 불안정성(임차인 일방 해지 가능성)’**으로 판단해 보증 가입을 거절하면서 대출이 막히는 구조입니다. 특히 **KB국민은행**의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기관(HF·SGI) 승인 여부가 핵심이어서 특약 문구 하나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.


왜 특약 4항이 문제될까?

문제가 되는 조항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.

“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”

이 문구는 임차인 보호 목적이지만,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. 그 결과 **주택금융공사(HF)**나 **서울보증보험(SGI)**가 보증 불가 결정을 내리고, 은행도 대출을 승인할 수 없게 됩니다.


실제 통과 사례 기반 보완 방법

1️⃣ 임대인과 특약 수정 협의 (핵심)

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완전 삭제 또는 완화 수정이 필요합니다.

추천 수정안

  • “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  단, 계약 해지는 쌍방 합의에 한한다.”

또는

  • 특약 4항 전체 삭제

  • 대신 “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” 문구 추가

👉 수정 후 보완각서를 작성하고, 임대인 서명 필수입니다.
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공증으로 증빙을 남기세요.


2️⃣ KB국민은행 재심사 요청

수정된 계약서를 준비했다면 재심사를 진행합니다.

  • 지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1588-9999

  • 요청 문구: “특약 보완으로 보증기관 재심사 요청”

  • 보증기관 변경 요청: HF 거절 시 SGI 전환 문의

  • 거절 사유서 재발급: 특약 외 소득·DSR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

실무상 특약만 정리돼도 재심사 통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


3️⃣ 그래도 안 될 때 대안 경로

임대인 동의가 어렵거나 재심사에서 다시 막힌다면 아래를 검토하세요.

  • 타 은행 청년 전세대출: 우리·신한·하나 (특약 심사 비교적 유연)

  • HUG 버팀목 청년전세대출: 정책대출이라 특약 영향이 적음

  • 개인회생 고려 중이라면 변제계획 확정 후 재신청이 안전

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)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.


핵심 요약

  • 특약 4항은 합법이지만 보증기관 거절 사유

  • 삭제 또는 ‘쌍방 합의 해지’로 완화해야 통과 가능

  • 임대인 서명 없는 보완은 효력 없음

  • KB 재심사 시 **보증기관 변경(HF → SGI)**도 함께 요청

  • 임대인 동의가 어렵다면 대출 전환 또는 계약 해지가 오히려 안전

전세대출은 문구 하나가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. 이미 거절을 겪었다면, 계약서를 고쳐 재심사부터 차분히 진행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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